장수명 주택 건설사업 알아보기

 장수명 주택 건설사업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 장수명 주택 건설사업이란?

(1-1) 장수명 주택이란?

장수명 주택이란 오랫동안 유지 관리될 수 있는 구조적인 내구성을 갖추고, 생활양식 변화 등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즉,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건축물이 유지될 수 있도록 탄탄하게 설계되어야 하고, 오랜기간 사용하는 중에 주택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구조를 그때 그때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1-2) 장수명 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주택의 경우 많은 자원을 사용함과 동시에, 다시 부수고 재건축 하는 과정에서 주변 주민들에게도 소음과 분진등 많은 피해가 가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장수명 주택 사업은 주택건설에 소요된 자원을 오랜기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사용자도 만족하기 위한 미래 주택 건설 방향입니다.

당연히 장수명 주택은 리모델링이 쉽게 될 수 있도록 건설단계부터 구조적으로 신경으 쓰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주택 사용자는 추후 리모델링시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게 원하는 주택으로 개조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CO2 배출이나 건축물 폐기물과 같은 재건축 과정에서의 환경오염 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추가적으로 건축 자재관련 사업도 선진화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네요.

(1-3)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연혁.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는 2013년 12월에 최초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2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 65조2항에 따라, 장수명 주택 인증대상과 등급 및 인센티브가 구체화 되었습니다.

또한 이때 장수명 주택 세부 인증기준도 마련되어 공표 되었습니다. 

2. 장수명 주택 건설사업 적용대상, 건설기준 및 사업절차는?

(2-1) 장수명 주택 건설사업의 적용대상.

장수명 주택은 주택법 제 15조에 따라서 미리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1,000세대 이상 주택이 적용대상이 됩니다.

1,000세대라면 상당한 대단지인데요, 이러한 대단지 아파트들은 의무적으로 장수명 주택 관련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소규모 단지나 빌라는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2-2) 장수명 주택 건설기준.

(2-3) 장수명 주택 건설사업 진행 절차.

위와 같은 절차로 장수명 주택 인증을 받을 경우,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게되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10%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용적률 10% 라면 결코 적은 것이 아니기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도 어느정도 경제적인 동기가 부여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