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정책 심의 위원회 알아보기

1. 주거정책 심의 위원회는 뭐 하는 곳일까요?

이런 활동에는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 투자할때 항상 민감하게 생각하는 투기과열지구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과 같은 부동산 규제정책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 위원회입니다.

이 회의에서 서울과 경기도 일부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규제지역으로 남은 곳은 서울과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및 광명 지역이고, 그 외 지역은 규제지역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처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위 사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당연직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합니다.

- 기획재정부 차관.

- 교육부 차관.

- 행정안전부 차관.

-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 보건복지부 차관.

- 환경부 차관.

- 고용노동부 차관.

- 국무총리실 국무 2차장.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 택지개발예정지구 관할 시장 또는 도지사.

그냥 보면, 왼만한 주요 부처의 차관들은 다 참석하는 회의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참석자들중에는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와 같이 참석이 타당해 보이는 위원도 있지만, 상당수 많은 부처들은 부동산 정책의 의사결정과는 큰 관련성이 없어보이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 부동산 정책을 좌우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의사결정사항이 워낙 사회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기때문에 미리 부처간에 협의하고 조율하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다만, 외부 위촉직 위원은 정부에 의해 위촉되는 사람들이기때문에,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의 입김이 대부분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라고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저도 정부 중앙부처에서 진행하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요 (위원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위촉 위원들은 교수들이 많고, 정부 의견에 약간의 조언을 하는 정도이지 크게 반대하거나 하는 분위기는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 바뀔때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게 될 것인데요, 부동산에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간단하게라도 개념을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간단히 소개드렸습니다.

여튼, 현재 부동산 경기 급락 및 아파트 가격이 하락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몇 개월에 한번씩 열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서 부동산 규제를 더욱더 풀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것이 서울지역의 규제지역 해제인데요, 2023년도 첫 번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규제지역의 추가 해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합니다.

아직 주택을 구매하지 않으신 무주택자분들은 집값이 더 떨어지길 바라실텐데요, 유주택자 무주택자 각각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르거나 급격히 떨어지는 것 모두 경제에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다양한 정책을 통해 부동산 가격도 자연스럽게 연착륙하여, 유주택자도 무주택자도 크게 피해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